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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학생인권조례,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 맞춘다

2023-09-05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민의힘이 교권 강화 정책 차원에서 학생인권조례 수정에 나섭니다.<br><br>'학생 인권' 대신 '학습권'이라는 표현으로 교권과 학생 권리의 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. <br><br>전국 17개 교육청에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 <br><br>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 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2010년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 6곳이 시행중입니다. <br><br>당정은 기존 조례에 학생 인권이 과하게 부각되어 있다며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. <br><br>국민의힘 관계자는 "기존 조례를 검토해 독소조항은 빼고 교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 예시안을 만들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예시안에는 '인권'이라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대신 '학습권' 내지는 '학생권'이라는 표현을 넣어 학생 의무와 책임, 권리를 담을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 예시안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다 보낼 예정인데 9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.<br> <br>대구시에서는 새 예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[강은희 / 대구시 교육감] <br>"균형성을 갖춘 형태로 내용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. 자기 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데 충분하게 도움되지 않을까." <br> <br>교사노조 측은 "인권조례 개정보다 교사들이 원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온전한 평가권"이라고 말했습니다. <br><br>학생을 평가하다 받게 되는 학부모 민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.  <br><br>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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